정책 및 제도

서점 정책 및 제도

서점 내 비닐봉투 사용

  • 작성자: 문화사업정책팀
  • 작성일: 2021-02-04 10:01

1999년 정부가 33이상의 도소매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쇼핑백보증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비닐봉투 소비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연간 약 190억장에 달합니다.

하루 동안 사용되는 5200만 장의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데만 쓰이는 원유가 약 951600에 달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비닐까지 포함하면 비닐봉투 소비량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제작한 비닐봉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 비닐봉투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41일부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추가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 물건을 사면 무상으로 제공하던 봉투를 유료화 시켰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서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서점의 경우 : 비닐봉투 사용 금지

단일 사업장인 서점의 경우 : 비닐봉투 사용 가능(변동 없음), 유상 제공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입점 되지 않은 일반 서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비닐봉투 사용 가능합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