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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생활비 연 15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한국서련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6-08-11
첨부파일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도서구입비+등+문화비+세액공제)-김해영의원-20160809(4050).hwp

-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임에도 불구, 문화생활 위축 추세

- 김해영 의원, “세액공제로 경제적 부담 낮춰 국민들의 문화 활동 장려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10일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장려하고자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율이 68.7%에서 65.2%3.5% 하락하는 등 오히려 문화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가 문화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등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김해영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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