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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글쓴이 :  한국서련
조회수 :  625 작성일 :  2017-03-27
첨부파일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3046).hwp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85

발의연월일 : 201739

발 의 의 원 : 김 익 찬 의원

찬 성 의 원 : 고순희·이길숙·안성환

 

 

1. 제정이유

·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활성화해 지역서점을 되살리고 독서문화조성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서점(문구점 경영 포함) 수는 2005

3429곳에서 20152116곳으로 38.3%가 감소했으며, 이 중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작

은 서점임. 반면 대형 서점은 같은 기간 7.6%에서 13.4%로 증가

동네서점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관심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서점과 인터넷서점들에 밀려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네서점

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아니며 책을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동네서점

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임

이런 환경에서 광명시가 광명시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의 진흥과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적용범위(안 제3)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안 제5)

지역서점 지원(안 제6)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안 제7)

구성(안 제8)

 

3. 예산수반사항 : 없음

 

4.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1(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

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광명시(이하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

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3(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있다.

 

4(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

하여 매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및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7(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명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8(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사업소장

2. 고용경제국장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 대표도서관장

5.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8.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9(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로 정한다.

 

11(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

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3(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

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3)

소 관

하안도서관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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