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점마을 > 서점가 동정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남양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글쓴이 :  한국서련
조회수 :  474 작성일 :  2017-03-27
첨부파일 :  제7-49호 제348안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935).hwp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

발의연월일 : 201737

발의자 : 원병일, 이진택, 박영희, 신민철,

이철영, 정기홍, 양석은, 최옥녀 의원

 

 

 

1. 제정 이유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

.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

.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6.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남양주시(이하 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3(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4(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7(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8(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0(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윗글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랫글 :   문우당서점 62년 전통 잇는 조준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