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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조례 제6284호-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글쓴이 :  한국서련 E-mail :  kfoba3@korea.com
조회수 :  762 작성일 :  2016-07-15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84호)>가 서울시보(2016.7.14.)에 게재됨으로써 2016년 7월 1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서울시보 제3359호 2016. 7. 14.(목)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sibo_view.html?cnSeq=MTIxMjE=





◈ 서울특별시조례 제6284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6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일정 기간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건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도서관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마. 지역서점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 위탁, 유공자 표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시보, 2016.7.14.]- 해당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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