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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재천 의원, 도서정가제 개정안 발의
글쓴이 :  한국서련 E-mail :  kfoba3@korea.com
조회수 :  5001 작성일 :  2013-01-15
첨부파일 :  190326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4224).pdf


최재천 의원, 도서정가제 개정안 발의


최재천 의원이 도서 할인을 정가의 10%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도종환, 윤관석, 신경민, 남경필, 강동원 의원 등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진보신당 문방위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 발의된 개정안은 상기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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