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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
글쓴이 :  한국서련 E-mail :  kfoba3@korea.com
조회수 :  2696 작성일 :  2012-07-05
첨부파일 :  (보도자료) 新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운용방안_FN[1](432).hwp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카드업계는 ’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하고,
 
 ㅇ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 확대
 

□ 그러나, ’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비합리적인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
 
 ㅇ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
 

□ 이와 관련 ’12.3월「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
 
 ㅇ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KDI·금융연구원·삼일PwC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12.4.26)를 통한 가맹점·소비자단체·카드업계 등의 의견수렴
 
   - 감독당국·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12.4월부터)
 

2.「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공정」하고「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

 ㅇ (합리적 수수료율 산정)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함

 ㅇ (대형 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 카드 매출액 기준 1천억원 이상인 법인

   -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 행위도 금지

 ㅇ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현행 1.8% 대비 0.3%p↓)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3.「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기대효과


󰊱 업종별 수수료 체계 →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

 ㅇ 35년간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

  ➡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 감소 기대


󰊲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 경감

  ➡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여전협회 추정)


󰊳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대폭 축소

  ➡ 현행 3%p(1.5~4.5%) → 도입 후 약 1%p(1.5~2.7%) 정도로 축소 예상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대폭 인하

  ➡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


󰊵 카드사의 건전경영, 소비자의 건전소비 유도

 ㅇ 카드사는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카드남발과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

 ㅇ 소비자의 카드사용도 합리화될 것으로 전망


4. 추진 일정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 마련 : 7월


□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신 체계 적용 준비 및 시행 : ~ 12월

 ㅇ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 조기 시행


□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 계약 중점 감독 : 연중



5. 향후 정책 방향


□ 정부는「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

 ㅇ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

   -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만큼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ㅇ 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

 

2012.07.04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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