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출판유통정책 > 정책이슈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막바지…위반 땐 4월부터 처벌
글쓴이 :  한국서련 E-mail :  kfoba3@korea.com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12-03-16
한국경제
3월 14일자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막바지…위반 땐 4월부터 처벌

문제 될만한 정보 수집 않는 게 최선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계도기간이 지난 뒤에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략)
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참고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백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면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1470961

▶ 링크주소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윗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아랫글 :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