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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가제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의 앙등 및 거품가격을 방지하고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출판·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198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서도 저작물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정가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도서정가제는 다수 중소형 출판사·서점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존립의 바탕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 이내의 출판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독자들 역시 저렴한 전국 균일가에 의해 문화경제적·교육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가격파괴 열풍과 할인형 인터넷서점의 등장으로 인해 도서정가제는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율 협약에 따른 정가판매제도로는 할인행위 규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법제화 노력 끝에 2003년 2월부터 시행중인 출판및인쇄진흥법은 도서정가제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판시장 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5년 한시법인데다, 출판 분야별 정가제 대상이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잡지는 아예 제외시켰다. 도서 출간 후 1년 이내로 정가제 기간을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출간 1년 미만의 책이라도 인터넷서점에는 10% 할인과 무제한의 마일리지(판매금액 누진 할인)를 허용했다. 결국 당초 법제정의 목표와는 전혀 상반된 악법으로 기능하며 출판시장에 극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경쟁이 어려운 중소 서점이나 출판사의 고사 행진, 가격 앙등과 거품가격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 동네서점 폐업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지방 거주자, 노인, 어린이, 신체 부자유자)의 도서 접근권 제한은 물론, 거시적으로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유통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들의 도서가격제도를 국가별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OECD 가맹 30개국 중 도서정가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과반수가 넘는 16개국이고, 도서정가제가 없는 나라는 14개국으로 조사되었다.

정가제 시행국 중에는 프랑스의 랑법(도서정가법)과 같이 직접적인 법률에 의한 경우가 9개국이고, 나머지는 일본 등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정가제)를 출판물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7개국이었다.

정가제 비시행 국가로는 세계적인 출판시장을 형성하는 미국과 영국을 맹주로 한 영어권 국가 6개국과 출판시장 발전이 지체된8개국(비영어권)으로 대별된다.

OECD 회원국(30개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일람표 [2005년 1월 기준]

도서정가제 시행국=16개국 도서정가제 비시행국=14개국
  [정가제 법률 시행국] = 9개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네덜란드, 한국 [법률 위임 협약 시행국] = 7개국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헝가리,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어권 국가] = 6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기타 언어권 국가] = 8개국
멕시코,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정가제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출판물이라는 지적 재화를 일반 상품과 동일한 시장경쟁 원리의 범주에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재(公共財)라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정한 수직적 가격 결정을 허용할지의 정책 선택은 국가마다 판이하다.

다만 OECD 회원국들의 도서정가제 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은, 도서정가제 유지국들이 ① 경제 및 출판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고, ② 민족언어에 기반한 비영어권 국가들이며, ③ 정가제 운용의 주체인 출판 관련업계가 강하게 정가제 유지를 천명하는 나라는 한결같이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와 지식유통의 근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정가제의 유효성은, 도서정가제 유지국들의 GDP 대비 출판산업 비중이 높으며(정가제국 평균 0.37%, 비정가제국 평균 0.27%), 신간 발행종수가 많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인구 10만명당 정가제국 평균 113.8종, 비정가제국 평균 96.8종), 서점수가 많아 국민의 문화접근성이 높다(인구 10만명당 정가제국 평균 9.54개, 비정가제국 평균 6.40개)는 계량적 통계로도 입증된다.

OECD 회원국의 출판산업 비중 및 인구 10만명당 지표

■ 정가제 시행국  □ 정가제 비시행국
  GDP 대비 출판산업 비중(%) 인구 10만명당 신간 발행종수 (종) 인구 10만명당 서점수 (개)
아시아
  한국 0.42 74.2 4.9  
  일본 0.23 56.9 14.2  
아메리카
  캐나다 0.20 46.2 6.5  
  맥시코 0.15 15.7 1.4  
  미국 0.22 56.5 8.6  
유럽
  오스트리아 0.48 104.3 24.3  
  벨기에 0.49 83.3 2.5  
  체코 0.29 139.4 7.8  
  덴마크 0.31 267.6 8.4  
  핀란드 0.43 226.4 5.8  
  프랑스 0.22 73.8 2.7  
  독일 0.59 98.2 8.9  
  그리스 0.39 62.2 19.8  
  헝가리 0.25 89.1 7.6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0.19 212.8 -  
  이탈리아 0.40 96.7 8.7  
  룩셈부르크 - - -  
  네달란드 0.29 105.8 9.8  
  노르웨이 0.42 166.1 13.3  
  폴란드 0.13 49.8 6.5  
  포르투갈 0.22 107.4 2.9  
  슬로바키아 0.24 70.4 -  
  스페인 0.55 169.3 5.6  
  스웨덴 0.35 45.6 5.6  
  스위스 0.24 152.1 -  
  터키 0.03 9.3 -  
  영국 0.39 212.3 5.2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0.36 49.9 10.2  
  뉴질랜드 0.58 124.8 -  
  평균 ■ (15개국) 0.37
□ (15개국) 0.37
■ (15개국) 113.8
□ (15개국) 96.8
■ (15개국) 9.54
□ (15개국) 6.40
 

도서정가제 시행 OECD 국가별 현황

지역/국가 주요경과 도서정가제 규정 / 특성
아시아
  한국 1977 : 업계 협약 정가제 시행
1981 : 공정거래법, 정가제 인정
2003 : 출판및인쇄진흥법 규정
발행후 1년간 적용, 5년 한시법 및 출판분야별 허용, 발행후 1년이내 도서에도 전자상거래 10% 할인 및 마일리지 무한 허용, 잡지 제외  
  일본 1919~ 업계 자율 정가제
2001 : 공정위, 정가제 존속 결정
정가제 기한ㆍ대상 규정 없음, 공정위가 시한정가제 부분정가제 확대 유도  
유럽
  오스트리아 2000 : 도서정가법 시행 발행후 2년간 적용, 5% 할인 및 도서관 10% 할인 허용, 교과서 제외  
  벨기에 1929~ 협약 정가제 시행 자유시장 병존  
  덴마크 1837 : 업계 협약 정가제 실시
2001 : 신협약 적용
발행후 2년간 적용, 북클럽판 6개월 시차공급  
  프랑스 1981 : 도서정가법(랑법) 제정 발행후 2년간 적용, 5% 할인 허용, 공공기관 9% 할인 허용  
  독일 1888~ 협약 정가제 시행
2002 : 정가법 제정
발행후 18개월간 적용, 도서관ㆍ학교 할인, 사은품은 판매가의 2%로 제한, 마일리지 규제  
  그리스 1998~ 도서정가법 시행 발행후 2년간 적용, 최대 10% 할인, 외서 및 비영리기관 할인  
  헝가리 1992~ 협약 정가제 시행 법제화 노력  
  이탈리아 2001 : 도서정가법 시행 최대 15%까지 할인 허용  
  룩셈부르크 공식 협약 자유시장 병존  
  네델란드 1923~ 협약 정가제 시행
2005~ 도서정가법 시행
발행후 2년간 적용, 교과서는 자유가격제(일반 교육서는 정가제), 공공기관 할인  
  노르웨이 1950년대~ 협약 정가제 시행 발행후 2년간 적용, 법제화 노력, 교과서ㆍ참고서의 서점 전매  
  포르투갈 1996 : 도서정가법 시행 발행후 18개월간 적용, 교과서 및 사전주문 예외  
  스페인 1990 : 도서정가법 제정 발행후 2년간 적용, 5% 할인, 도서관 및 교육기관 할인  
  스위스 1993~ 협약 정가제 시행 출판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독일어권에서 시행  

도서정가제 시행국의 정가제 대상 품목은 일본처럼 저작물 6개 품목(도서, 잡지, 신문, 음악용 음반·테이프·CD), 독일·오스트리아·포르투갈·덴마크처럼 도서·잡지·신문을 포함한 경우 등이 있는데, 대체로 도서와 잡지가 주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정가제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와 이를 배제한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기한을 출판 후 2년 등으로 설정한 경우(유럽)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일본)가 있다. 단, 정가제 기한이 출판 후 2년 등으로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2년 후 무조건적인 정가제 해지를 의무화시킨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출판물은 정가제 상품으로 취급된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등을 예외적 할인판매 대상으로 정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이와 같이 정가제 적용 여부 및 그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공정거래정책, 출판의 역사와 특질, 교육 및 문화정책의 역량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됨을 알 수 있다. 경제력이나 시장자유화 정도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출판물의 가격제도나 정가제의 유무 및 형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출판시장 질서에 대한 문화정책 차원의 충분한 고려와 출판 관련업계의 정가제 유지에 대한 의지가 중대한 제도 존립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서정가제 시행국가들은 전자상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정가제를 적용한다. 도서정가제는 생산자 책정가격 유지를 통해 저작­출판­유통­판매­소비 구조상의 지식 재분배 효과 및 사회적 공공성을 제고시키므로, 유통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거래행위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당연한 공정거래 조치이다. 또 유럽의 경우 출판유통 경로에서 북클럽의 비중이 높은데, 서점 유통 도서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북클럽판 도서의 유통 개시 시점에 제한을 둔 것도(판매 시차제 적용) 동일한 취지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유럽의 출판시장은 오늘날만큼 융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된 외국의 시사점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실증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 결정(2001.3)을 내린 바 있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의 도서정가제 주도 국가들인 유럽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OECD 유럽 회원국의 출판 관련 각종 지표를 보아도, 영어권인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정가제 시행국들은 출판의 다양성, 무역 성과, 매출 성과 등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출판 선진국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프랑스(1981년)를 필두로 1990년대 이후 협약제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에 의한 강력하고 흠결 없는 정가제를 법제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정가제가 부재한 영국과 미국 출판시장의 독과점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 도서정가제는 저자, 출판사, 서점, 독자 모두에게 보다 많은 기회 균등과 출판문화의 접근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업적 무한경쟁이 아닌 가격질서 안정을 통해 모국어의 발전과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는 영어권을 제외한 유럽의 다수 국가와 일본이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교훈이자 산업 현실이다.

비상업적이지만 문화적 가치가 높은 출판물이 보다 발행되기 쉽고, 신인 저자의 등장이 보다 용이하며, 출판문화 및 문화향수의 다양성을 보다 더 보장할 수 있고, 가격이나 마케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용의 질적 우수성에 의한 공정한 콘텐츠 시장경쟁을 보다 더 추구할 수 있는 출판물 가격제도는 할인가격제가 아닌 도서정가제임이 분명하다. 도서정가법의 전형인 프랑스 랑법의 제정 취지가 전국 균일가 판매에 의한 ‘독서평등’의 실현, 시장 및 유통의 독과점 방지, 출판의 다양성 제고와 문화 향수권 보장에 있음을 천명한 것은 매우 함축적이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출판문화와 지식유통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오로지 자본논리에 의한 무질서한 가격경쟁은 오히려 출판의 다양성을 해치고 지식유통의 성장을 가로막아 상업성과 문화의 저급화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법에 뿌리를 둔 할인경쟁이 책의 내용 경쟁의 토대를 앗아가고 거품가격만 조장되면 소비자인 독자에게도 득 될 것이 전혀 없다.

도서정가제 관련법의 모순을 바로잡아 ‘흠결 없는 100% 도서정가제’로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식강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도서정가제 실시현황

OECD 가맹 30개국 중 도서정가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과반수가 넘는 16개국이고, 도서정가제가 없는 할인가격제 국가는 14개국이다. 유럽의 OECD 가맹국만을 놓고 보면 6대 4의 비율로 정가제 국가가 많다.

정가제 시행국 중에는 프랑스의 랑법(도서정가법) 등 직접적인 법률에 의한 경우가 9개국이고, 나머지는 저작물 상품에 대한 공정거래법(독점금지법)의 예외적 허용에 의한 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7개국이다.

정가제 비시행국의 경우 세계적인 출판시장을 형성하는 미국과 영국을 맹주로 한 영어권 국가 6개국과 출판시장 발전이 지체된 8개국(비영어권)으로 대별된다.

<표 1-1>OECD 회원국(30개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일람표 [2005년 1월 기준]

도서정가제 시행국 = 16개국 도서정가제 비시행국 = 14개국
  [정가제 법률 시행국] = 9개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네덜란드, 한국
[영어권 국가] = 6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법률 위임 협약 시행국] = 7개국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헝가리,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기타 언어권 국가] = 8개국
멕시코,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표 1-2>유럽 OECD 회원국(23개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분포 >

정가제 존재 14개국 (61%) 관련 법률 및 협약 부재 9개국 (39%)
  법률 8개국 협약 6개국

<표 1-3>OECD 회원국의 도서정가제 실시 현황

  시행여부 형태 주요경과
  아시아  
  한국 법률 1977년부터 출판?서점계가 도서정가제 본격 시행 공정거래법(1981.4 시행)에서
도서정가제 인정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정가제 규정(2003.2 시행)
 
  일본 협약 1919년부터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제 정착
공정위, 면밀한 검토 후 정가제 존속 결정(2001.3)
 
  아메리카  
  캐나다 ×      
  멕시코 ×      
  미국 ×   反트러스트법 시행(1890), 재판매가격유지법 폐지(1975)  
  유럽  
  오스트리아 법률 2000년 7월부터 도서정가법 시행  
  벨기에 협약 공식적인 협약이 있으며, 자유시장도 병존  
  체코 ×      
  덴마크 협약 1837년부터 정가제 실시, 2001년부터 신협약 적용  
  핀란드 ×   1908년 정가제 도입. 1971년부터 정가제 불허  
  프랑스 법률 1981년 8월 도서정가제법(랑법) 제정  
  독일 법률 1888년 이래 정가제 시행, 2002년 정가법 제정  
  그리스 법률 1998년부터 정가제법 시행  
  헝가리 협약 1992년부터 시행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이탈리아 법률 2001년 9월부터 도서정가법 시행  
  룩셈부르크 협약 공식적인 협약이 있으며, 자유시장도 병존  
  네덜란드 법률 1923년부터 시행. 도서정가법 시행(2005.1)  
  노르웨이 협약 1950년대부터 정부 승인에 의한 정가제 시행  
  폴란드 ×   법제화 시도중  
  포르투갈 법률 1996년 9월 도서정가법 제정  
  슬로바키아 ×      
  스페인 협약 1990년 3월 도서정가법 제정  
  스웨덴 ×   1970년에 도서정가제 폐지  
  스위스   1993년부터 시행(독일어권)  
  터키 ×      
  영국 ×   1829년부터 정가제 도입. 1997년 폐지 판결.  
  오세아니아  
  호주 ×      
  뉴질랜드 ×      

OECD의 도서정가제 시행국 중에는 학교 교과서를 정가제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와 이를 배제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교과서를 정가제에 포함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등이며, 교과서를 제외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이다.

또한 정가제 대상 품목도 일본처럼 저작물 6개 품목(도서, 잡지, 신문, 음악용 음반·테이프·CD)을 지정한 경우와, 독일·오스트리아·포르투갈·덴마크처럼 도서·잡지·신문을 포함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도서와 잡지가 주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과는 별도로 오스트리아는 조제약을, 체코는 담배를 정가제 품목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도서정가제 기한은 출판 후 2년 등으로 설정한 경우와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도서관이나 학교 등을 예외적 할인판매 대상으로 정한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정가제 적용 여부 및 그 시행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경제제도, 교육정책, 출판의 역사와 특질, 도서정가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배려 여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경제력의 발전 정도나 시장자유화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출판물의 가격제도나 정가제의 유무 및 형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출판시장 질서에 대한 문화정책 차원의 의지와 출판 관련업계의 정가제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중대한 제도 존립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정가제 유지) 행위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하지만 출판물이라는 지적 재화를 일반 상품과 동일한 시장경쟁 원리의 범주에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재(公共財)라는 견지에서수직적인 가격 구속을 허용할 것인지의 정책 선택이 국가마다 판이하다는 것이다.

다만, OECD 회원국들의 도서정가제 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은, 도서정가제 유지국들이 ① 경제 및 출판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고, ② 민족언어 기반의 비영어권 국가이며, ③ 정가제 운용의 주체인 출판 관련업계(특히 저작물 상품 생산자인 출판사)가 강하게 정가제 유지를 천명하는 나라는 한결같이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와 지식유통의 근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정가제의 유효성은, 도서정가제 유지국들이 정가제가 없는 나라들보다 GDP 대비 출판산업 비중이 높고(정가제 국가 평균 0.37%, 비정가제 국가 평균 0.27%), 신간 발행종수가 많아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보장하며(인구 10만명당 기준, 정가제 국가 평균 113.8종, 비정가제 국가 평균 96.8종), 서점수가 많아 국민의 문화접근성이 높다(인구 10만명당 기준, 정가제 국가 평균 9.54개, 비정가제 국가 평균 6.40개)는 계량적 통계로도 입증된다( <표 1-3> ~ <표 1-6> 참조).

<표 1-4>OECD 회원국 기본 현황

  총인구(1000명) 총면적 (1,000ha) GDP (10억 달러) 1인당GDP (달러)
  아시아  
  한국 47,640 9,960 546.9 11,479  
  일본 127,478 37,780 3,976.7 31,195  
  아메리카  
  캐나다 31,271 997,061 736.0 23,536  
  멕시코 101,965 195,820 647.9 6,354  
  미국 291,038 962,909 10,409 36,012  
    유럽        
  오스트리아 8,111 8,386 205.5 25,336  
  벨기에 10,296 3,312 3,312 23,757  
  체코 10,246 7,887 73.6 7,183  
  덴마크 5,351 4,309 172.4 32,218  
  핀란드 5,197 33,815 131.6 25,322  
  프랑스 59,850 55,150 1,438.3 24,032  
  독일 82,414 35,703 1,986.1 24,099  
  그리스 10,970 13,196 133.0 12,124  
  헝가리 9,923 9,303 64.9 6,540  
  아이슬란드 287 10,300 8.5 29,617  
  아일랜드 3,911 7,027 121.7 31,117  
  이탈리아 57,482 30,134 1,186.2 20,636  
  룩셈부르크 447 3,312 21.2 47,204  
  네덜란드 16,067 4,153 418.5 26,047  
  노르웨이 4,514 32,388 190.7 42,246  
  폴란드 38,622 31,269 189.0 4,894  
  포르투갈 10,049 9,198 121.7 12,111  
  슬로바키아 5,398 4,901 24.2 4,483  
  스페인 40,977 50,599 655.2 15,989  
  스웨덴 8,867 44,996 241.1 27,191  
  스위스 7,171 4,129 267.7 37,331  
  터키 70,318 77,482 183.1 2,604  
  영국 59,068 24,291 1,563.7 26,473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9,544 774,122 398.9 20,410  
  뉴질랜드 3,846 27,053 59.1 15,367  

<표 1-5>OECD 회원국의 출판산업 주요지표 및 도서 부가가치세율 현황

  도서시장규모(100만달러) 신간발행량(종) 출판사수(개) 서점수(개) 도서VAT 세율(%) 표준VAT 세율(%)
  아시아  
  한국 2,294 35,371 20,782 2,328 0 10  
  일본 9,056 72,608 4,500 18,156 5 5  
  아메리카  
  캐나다 1,446* 14,439 643 2,045 7 15  
  멕시코 992* 16,000 230 1,452 0 15  
  미국 23,420 164,609 86,000 25,137 1-7 1-7  
  유럽  
  오스트리아 991* 8,459 720 1,972 10 20  
  벨기에 1,191* 8,577 - 258 6 21  
  체코 216* 14,278 3,448 800 5 22  
  덴마크 542* 14,319 - 450 25(교과서0) 25  
  핀란드 564* 11,764 - 300 8 22  
  프랑스 3,212 44,145 6,000 1,600 5.5 19.6  
  독일 11,787 80,971 2,632 7,394 7 16  
  그리스 519 6,826 - 2,169 4 18  
  헝가리 163* 8,837 - 750 5(교과서0) 25  
  아이슬란드 - 1,695('97) - - 14 24.5  
  아일랜드 233* 8,325 - - 0 21  
  이탈리아 4,738 55,566 3,918 5,000 4 20  
  룩셈부르크 - - - - 3 15  
  네덜란드 1,213* 17,000 - 1,572 6 19  
  노르웨이 813 7,500 - 600 0 24  
  폴란드 249* 19,246 - 2,520 0 22  
  포르투갈 273* 10,788 - 300 5 19  
  슬로바키아 57* 3,800('96) - - 6 20  
  스페인 3,629 69,393 - 2,300 4 16  
  스웨덴 851 4,039 3,367 500 6 25  
  스위스 641* 10,904 -   2.4 7.6  
  터키 62* 6,546('96)     8 18  
  영국 6,156 125,390 44,000 3,100 0 17.5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440* 9,755 260 2,000 10 10  
  뉴질랜드 343* 4,800('99) - - 12.5 12.5  

<표 1-6> OECD 회원국의 출판산업 비중 및 인구 10만명당 지표

■ 정가제 시행국  □ 정가제 비시행국
  GDP 대비 출판산업 비중(%) 인구 10만명당 신간 발행종수 (종) 인구 10만명당 서점수 (개)
아시아
  한국 0.42 74.2 4.9  
  일본 0.23 56.9 14.2  
아메리카
  캐나다 0.20 46.2 6.5  
  맥시코 0.15 15.7 1.4  
  미국 0.22 56.5 8.6  
유럽
  오스트리아 0.48 104.3 24.3  
  벨기에 0.49 83.3 2.5  
  체코 0.29 139.4 7.8  
  덴마크 0.31 267.6 8.4  
  핀란드 0.43 226.4 5.8  
  프랑스 0.22 73.8 2.7  
  독일 0.59 98.2 8.9  
  그리스 0.39 62.2 19.8  
  헝가리 0.25 89.1 7.6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0.19 212.8 -  
  이탈리아 0.40 96.7 8.7  
  룩셈부르크 - - -  
  네달란드 0.29 105.8 9.8  
  노르웨이 0.42 166.1 13.3  
  폴란드 0.13 49.8 6.5  
  포르투갈 0.22 107.4 2.9  
  슬로바키아 0.24 70.4 -  
  스페인 0.55 169.3 5.6  
  스웨덴 0.35 45.6 5.6  
  스위스 0.24 152.1 -  
  터키 0.03 9.3 -  
  영국 0.39 212.3 5.2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0.36 49.9 10.2  
  뉴질랜드 0.58 124.8 -  
  평균 ■ (15개국) 0.37
□ (15개국) 0.37
■ (15개국) 113.8
□ (15개국) 96.8
■ (15개국) 9.54
□ (15개국) 6.40
 

출판물의 공공재적 특성으로는 시장유통과 병존하는 공공도서관의 발전, 출판된 간행물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열람·보존시키기 위한 납본(納本)제도의 운영, 언론의 서평과 책 소개 등 실질적으로 마케팅 행위로 간주될 만한 보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 등 무수히 존재한다. 어느 것 하나도 일반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다. 책은 경제논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되는 상품이자 사적 소유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특수한 지식문화 상품이기 때문이다.

<표 1-7>유럽 각국의 베스트셀러 가격(표지가격) 비교 (2003.12~2004.4) (단위 : 유로)

또 소매가격 경쟁 이전에 엄존하는 ‘경쟁적 판매정가 책정’도 출판물 가격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1일 평균 100종 내외의 신간이 발행되는데, 이와 같은 다품종 소량생산 상품은 여타 산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 중요한 판매 수단인 통상적인 일반상품과 달리, 내용(콘텐츠) 경쟁이 관건인 출판물에서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독자)의 욕구를 무한정 증대시킨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실질적인 판매가격이 정가제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정가제 없이 자유가격으로 판매되면 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판물 구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도서정가제 유지가 평균 표지가격(cover price)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표 1-7> 참조).『해리포터』를 필두로 하여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동일 도서를 기준으로 유럽의 도서 가격을 비교해보면, 정가제가 법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4개국의 종합 평균가(19.65유로)가 영국(32.50유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1>초고속인터넷 보급률 (2003년 12월 기준, 인구 100명당)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척도이자 근간인데, OECD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상위 20개국 중 정가제 시행국은 13개국으로 65%를 점유한다( <그림 1-1> 참조).

대부분의 도서정가제 시행국가는 오프라인 유통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정가제를 적용한다. 도서정가제는 고정가격을 통한 저작­출판­유통­판매­소비 구조상의 지식 재분배 효과 제고와 사회적 공공성 제고가 목적이므로, 유통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거래행위나 시장의 불균등 발전을 막기 위한 당연한 공정거래 조치이다. 만일 전자상거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 유통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 유럽의 경우 출판유통 경로에서 북클럽의 비중이 높은데, 서점 유통 도서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북클럽판 도서의 유통 개시 시점에 제한(판매 시차제 적용)을 둔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유럽의 출판시장은 대부분 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다, 온라인 도서거래에 차등적인 우대 할인율(10%)까지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서점간 공정경쟁은 법적 흠결에 의해 원척적으로 저해받고 있다.

유럽의 도서정가제와 시사점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된 시사점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실증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 결정(2001.3)을 내린 바 있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의 도서정가제 주도 국가들인 유럽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영어권인 영국을 제외한 유럽 각국의 출판시장은 대개의 경우 내수 기반의 민족언어 출판 국가들이다. 유럽 전체 출판산업의 시장규모에서 도서정가제 시행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즉 유럽 전체의 출판시장 규모에서 볼 때 정가제 비시행국인 영국(27%)과 기타국(4%)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출판 매출액이 큰 나라들은 한결같이 정가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2>유럽 출판시장의 국가별 비중

그리고 OECD 유럽 회원국의 출판 관련 각종 지표를 보아도, 영어권인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정가제 시행국들은 출판의 다양성, 무역 성과, 매출 성과 등이 높게 나타나는 주요 출판 선진국임을 알 수 있다.

<표 1-8>유럽 출판의 산업경쟁력 지표

Book Publishing 출판활동의 다양성(Diversity)
  높음(High)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보통(Medium)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낮음(Low) 벨기에  
Book Publishing 무역 성과(Trade Performance)
  높음(High) 영국, 스페인  
  보통(Medium)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낮음(Low)    
Book Publishing 매출 성과(Revenue Performance)
  높음(High)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보통(Medium)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  
  낮음(Low) 아일랜드  

<그림 1-3> 유럽 주요국의 도서 발행종수 (1995~2002)

아울러 OECD 가입 유럽 주요 국가의 출판종수를 보면( <그림 1-3> 참조) 영어권인 영국(uk)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가제 시행국의 신간 발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de), 스페인(es), 프랑스(fr), 이탈리아(it), 네덜란드(nl), 포르투갈(pt) 등이 한결같이 도서정가제 시행국가들이다.

출판종수는 ‘문화적 종의 다양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소비자(독자)의 선택권이자 문화적 자산을 의미하는데, 도서정가제가 종의 다양성 확보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도서정가제가 피폐해지고 출판종수가 저하된다면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의 상실과 창의력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지표이다.

유럽 주요국의 출판사수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활발히 활동하는 출판사의 수는 출판시장 규모나 출판종수의 다양성과 관련된 출판문화산업 발전의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프랑스(fr), 독일(de), 스페인(es), 이탈리아(it) 등은 출판 선진국인 동시에 대표적인 정가제 시행국가들로, 정가제 비시행국인 영국(uk)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 <그림 1-4> 참조)

<그림 1-3> 유럽 주요국의 도서 발행종수 (1995~2002)

참고로, 도서정가제가 부재한 영국과 미국 출판시장의 독과점화 사례가 시사하는 바도 적지않다. 영국에서는 1995년에 도서정가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후 다국적 미디어그룹의 시장 주도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아쉐트 출판그룹(Hachette Livre)의 호더 헤드라인(Hodder Headline) 출판사가 도서정가 판매협정(NBA : Net Book Agreement)에서 자진 탈퇴하면서부터 할인판매 전쟁이 발생하였고, 1997년 3월 제한적거래관행재판소의 NBA 폐지 판결로 정가제가 전면 폐지되기에 이른다.

현재 독일계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베텔스만(Random House 및 Transworld)의 시장 점유율은 16.8%를 차지하며, 프랑스계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아쉐트 출판그룹(Hodder Headline 및 Orion)의 시장 점유율이 12.6%를 차지하는 등 상위 4개 다국적 미디어그룹이 영국 출판시장의 절반(49.1%)을, 6대 메이저가 시장의 57.6%를 각각 장악한 상태이다.

<표1-9>영국의 출판사 그룹별 출판시장 점유비중

UK Publishing Groups - Retail Market Share
  Bertelsmann (Random House - Transworld) 16.8%  
  Hachette Livre (Hodder Headline - Orion) 12.6%  
  Pearson (Dorling Kindersley - Penguin) 10.2%  
  News Corporation (HarperCollins) 9.5%  
  Holtzbrinck (Pan Macmillan) 4.5%  
  Time Warner 4.0%  
  Top 6 Publishing Groups
Bertelsmann + Hachette Livre + Pearson + News Corporation + Holtzbrinck + Time Warner
57.6%  

미국의 경우는 한층 심각하다. 공정거래법상 도서정가제를 금지하고 있어 소수의 대형 출판사 그룹에 의한 출판시장 독과점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기준으로 미국 출판 매출액의 97%를 20개 상위 출판사가 점유하여( <표 10-10> 참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상업출판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의한 세계 출판시장 지배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최대 출판사인 랜덤하우스에 의해 한국 중앙M&B와의 합작법인 랜덤하우스중앙이 2004년 1월 출범한 것은 비근한 사례이다.

<표 1-10>미국 출판시장의 독과점화 추이

Publishing - Heavy concentration in trade
  연도 출판사수 미국 출판시장 전체 매출에서의 점유 비중  
  1980년 13개 출판사 54.6%  
  1985년 15개 출판사 62%  
  1994년 20개 출판사 84%  
  2001년 20개 출판사 97%  

이러한 독과점적 출판기업의 출현은 글로벌 거함(巨艦) 경영을 통해 영어권 출판산업의 확장을 가능케 할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는 출판경향의 상업화와 유통채널 장악에 의해 다양한 중소 출판사나 서점의 존립에 의한 출판문화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비영어권 국가의 자주적 출판활동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편집자이자 뉴프레스사 발행인인 앙드레 쉬프랭(Andre Schiffrin)은 서울에서 열린 한국출판포럼(2004.12.17)의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출판사 중 3개 업체를 유럽의 복합미디어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대형출판사의 소유권이 점차적으로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있으며, 다른 나라 심지어 다른 대륙에서 출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이 같은 세계적 추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서 많은 교훈(many lessons)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과 제언

세계 각국에서 도서정가제는 저자, 출판사, 서점, 독자 모두에게 출판물에 관한 보다 많은 기회 균등과 접근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업적 무한경쟁이 아닌 가격질서 안정을 통해 모국어의 발전과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영어권을 제외한 유럽의 다수 국가와 일본이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교훈이자 산업 현실이다.

비상업적이지만 문화적 가치가 높은 출판물이 보다 발행되기 쉽고, 신인 저자의 등장이 보다 용이하며, 출판문화 및 문화향수의 다양성을 보다 더 보장할 수 있고, 가격이나 마케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용의 질적 우수성에 의한 공정한 콘텐츠 시장경쟁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출판물 가격제도는 정가제일까 무한경쟁에 의한 할인제일까.

국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여부와 그 실상 파악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우리 입장에서 추구해야 할 진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문제는 법에 의해 이러한 문화경제적, 국제적 성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출판과 문화뿐 아니라, 지식경쟁이 좌우하는 현재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갈수록 젊은 세대의 독서문화가 쇠퇴하고, <국민 독서실태 조사> 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96년 28.2권 → ’04년 19.4권, 초중고생 독서율은 ’94년 97.6% → ’04년 89.0%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발표 <국민 독서실태 조사> 각연도판 참조. 읽고 쓰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창의력의 저수지인 책문화 대신에 영상물과 인터넷만이 각광을 받고 있는 세태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과 정책이 나서서 활자문화에서 멀어지는 대중 소비사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또 가격경쟁은 오히려 출판의 다양성을 해치고 지식유통의 성장을 가로막아 자본논리에 의한 상업성만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격경쟁이 책의 내용 경쟁의 토대를 앗아간다면 거품가격만 조장되어 소비자인 독자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 가격경쟁이 어려운 중소 규모 출판사나 서점의 고사를 촉진시킴을 설파해야 한다. 특히 위험 수준에 다다른 동네서점의 폐업 도미노 현상은 사회적 약자(지방 거주자, 노인, 어린이, 신체 부자유자)에 대한 ‘책 볼 권리’의 차별만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법과 정책은 무력화된 출판시장의 녹색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정가제 관련 모순을 바로잡아 ‘흠결 없는 100% 도서정가제’로 법제를 개정하는 일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역사적 당위이자 시대의 소명이다.

※자료출처: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05년 3월. - 집필진 : △부길만 (사)한국출판학회 이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동원대학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한국] △김지원 在英 출판컬럼니스트, 前 <출판저널> 편집장 [영국] △정 창 번역가, 북스페인 주간 [스페인] △백원근 (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출판학회 정회원 [일본/종합] △문승현 (사)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과장 [프랑스] △신종락 (사)출판유통진흥원 객원연구원 [독일] △허 선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 [미국] △박호상 (재)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OECD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