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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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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서정가제의 개선방안

도서정가제의 개선 방안은 이제까지 도서정가제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 출판유통의 역사는 도서정가제의 좌절과 확립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후 혼란한 도서유통계에도 덤핑물 시장이 창궐하자, 1960년대 초반부터 출판서점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서점인과 출판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도서정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는데, 이후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서점 경영이 호전되면서 서점수가 증가하고 대형화 추세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도서 발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양적으로 세계 10대 출판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출판시장이 개방되고 대형 할인유통업체들이 가격파괴를 내세워 도서까지 취급하면서 정가제를 무시하였으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도 도서정가제의 일부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점계와 출판계,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도서정가제의 입법화를 추진하여 앞에서 검토한 대로 2002년 8월 일단 법제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도서정가제 법률은 입법의 원칙과 일관성, 적용 범위의 설정, 현실적 추진 등의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제 다시, 출판유통의 역사 속에서 배운 대로 도서정가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현행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지닌 도서정가제 법률이 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서점을 차별하는 현재의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을 2년 가까이 시행해본 결과,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에게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출판계와 서점계 불황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받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가제 적용 범위의 축소도 철폐해야 하고, 부칙 개정을 통하여 5년 한시법에서도 탈피하게 해야 한다. 적용 범위 축소나 한시법 등의 개념은 법 자체가 갖는 선언적 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정 작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진흥법의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을 살려내야 한다.

    우선, 마일리지나 경품 등의 할인을 법이 정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유통질서를 심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과도한 할인 행위는 법률 위반임을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출판유통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 셋째, 출판계가 앞장서서 스스로 거품가격을 제거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서점의 제살깎기 할인경쟁은 더 많은 할인을 위해 출판사의 희생을 요구하고, 출판사는 소비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이에 따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지난해 7월 ‘책값 거품 빼기 독자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정가제의 공고한 확립을 전제로 거품가격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판계와의 협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넷째, 도서정가제의 정착과 함께 현재 위축되고 있는 중소서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진흥법은 출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점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서점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시급한 형편이고 나아가 서점인 교육, 서점 매장 확대 지원, 서점 유통정보시스템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 여섯째, 독서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출판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학교, 언론, 지방자치기구, 사회단체 등의 지원하에 독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식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