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출판유통정책 > 도서정가제

  • 도서정가제의 의미
  • 도서정가제의 의미
  • 도서정가제의 의미
  • 도서정가제의 의미

현행 출판및인새진흥법 제정 일지

1999. 11. 22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었으나 폐기됨
2000. 6.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됨
2001. 3. 21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입법 청원하였으나
‘출판및인쇄진흥법(안)’과 통합, 수정안으로 추진됨
2001. 11. 16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원 입법으로 발의
2002. 2. 26 여ㆍ야 합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과
2002. 7. 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02. 7. 31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