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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의미

정가제란 법률적·경제적 용어로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란 공정거래법(제1장 제2조 6항)에 의하면,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이나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조업자나 그 밖의 공급자가 자기제품을 재판매하는 유통업자들에게 일정 가격이나 최저가격(때로는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중단 등의 제재를 통하여 지키도록 하는 행위이다.

상품의 통상적인 유통경로는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의 단계로 구분된다.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도매업자는 이를 구매하여 다시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여기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재판매’라 한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가격과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미리 정하여 주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정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며,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주로 제조업자가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사업자단체, 도매업자 또는 수입자가 이를 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독립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을 구속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재판(法定再販)’과 ‘지정 재판(指定再販)’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법정 재판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없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며, 지정 재판은 일정한 요건(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될 것, 당해 상품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을 것)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현재 법정 재판으로서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해 준 상품은 없다.

즉 저작물의 경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당연위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근거를 저작권의 보호와 상품의 다양성 확보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에 대한 정가제를 인정하는 근본 취지는 서점에게 일정한 마진(margin)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기보다는 문화적 배려 차원에서 저작자를 보호하여 창작문화를 창달하고 출판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