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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대망」(동서문화동판 주식회사 출간) 판매 금지 안내
글쓴이 :  한국서련
조회수 :  700 작성일 :  2020-01-31

안녕하세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사무국입니다.


2020년 1월 31일경, 아래 내용을 담은 공문이 사무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원 측이 송부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솔출판사(대표사 임양묵)는 야마오카 소하치 作 장편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한민국 내 독점이용권자 및 출판권자입니다.


2. 동서문화동판 주식회사(이하 '동서문화사')는 해당 도서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동서문화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각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두 소송 모두 동서문화사의 「 대망」의 출판,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7고단48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 선고2017가합574019 판결 참조)


4. 동서문화사는 위 민·형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최근 민사소송에서 의뢰인과 동서문화사 사이에 동서문화사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 조정조항의 요지는 동서문화사가 「대망」 서적을 출판, 판매하지 않고, 모두 폐기하며 솔출판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 이었습니다.


5. 따라서 법원의 판결선고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대망」 전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금지됩니다. 해당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은 즉시 폐기하시고, 이를 계속 판매하는 서점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서점은 해당 법무법인(02-3019-54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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