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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글쓴이 :  한국서련
조회수 :  213 작성일 :  2018-05-29
첨부파일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1030).pdf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018.5.28.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금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서점업(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내년 2월까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시 5년간 대형 온라인서점 등 대기업의 오프라인 서점업 진출이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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