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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글쓴이 :  한국서련 E-mail :  kfoba3@korea.com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16-01-20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지난해 9월 15일 입법예고된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9일 열린 2016년도 제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foba.or.kr/contents/sub0104.asp?mode=view&idx=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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