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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지역서점 공공기관 도서납품 관련 안내
글쓴이 :  한국서련 E-mail :  kfoba3@korea.com
조회수 :  3162 작성일 :  2014-12-23
첨부파일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_20141219_재정관리과(5942).pdf



 

지역서점 공공기관 도서납품 관련 안내

-행정자치부,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 발표

 

 

연합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도서납품을 해당 지역 내에서 매장을 가지고 운영해온 지역서점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서점간 도서 납품 의무화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5월 30일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요청(도서관정책기획단-1218)"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 보내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연합회는 모처럼 조성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원활한 지역서점의 도서 납품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타진하는 문의도 늘고 있어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연합회는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 도서 역시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새 도서정가제에 적합한 도서 입찰 및 낙찰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고 마침내 지난 12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서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서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운영지침>_행정자치부,2014.12.19

지방계약.png

 


 

 

추진배경


○ 개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도서구입계약시(지자체,공공도서관 등) 간행물(이하 '도서') 정가제의 준수 필요


 

개선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입법취지에 맞추어 도서구매 입찰은 최저가 입찰 ⇒ 도서정가 대비 90% 직상에서 최저가 입찰로 전환

 

 

1. 2인 견적 수의계약

○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예시 :1만원)를 기초금액(1만원)으로 작성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3% ⇒ 기초금액의 0%~±1%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 87.745% 이상 ⇒ 90% 이상
○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수의견적 제출 시 무효


 

2. 최저가 입찰
○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예시 :1만원)를 기초금액(1만원)으로 작성
○ 도서정가 대비 90%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도서정가의 9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입찰무효


 

향후계획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통보 (2014.12.19, 예규 제3호)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 운영지침 통보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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